학생 원적교 복교·학부모 사법기관 고발

올해 대구지역 전학 학생 중 위장전입이 확인된 6명이 적발됐다.

대구시교육청은 학년 초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관계기관 공동으로 위장전입 합동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총 6건을 적발, 해당 학생은 원적교로 복교조치하고 학부모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점검반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을 한 중·고생 614명 중 동일 주소지 내 세대 분가 및 세대주 변경, 인근 경북지역에서 전입한 학생 등 위장전입 확인이 필요한 23명을 선정했다.

이들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직접 가정을 찾아 실제 거주 여부를 살폈다.

합동점검으로 수성구 등 5개 지역에서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명이 위장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50% 감소했으며 위반행위가 남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시내 전 지역에 걸쳐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성구 등 특정 선호지역 중심의 위장전입은 줄어들었다.

시 교육청은 위장전입이 특정 지역·학교 쏠림현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특정 선호 학교로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데 주력했다.

우선 중·고등학교 입학 배정 시 희망학교 우선 지원 비율을 정원의 40%에서 50%로 늘렸다.

또한 전학 배정 시 희망순으로 우선 배정하던 것을 희망학교 2개 중 무작위 추첨 배정으로 바꿔 위장 전입을 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이 밖에도 시 교육청은 합동점검을 통해 위장전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사후 조치 때문에 위장 전입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태환 총무과장은 “합동점검은 배정 방식 변경 등을 통한 사전 예방 중심 정책에 뒤따라 시행하는 사후 보완적인 조치”라며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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