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0…대선 후보들 탄핵정국서 불거진 사안 내세워 표몰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30일 앞둔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 헬륨기구 플라잉수원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아름다운 선거 및 대통령선거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치한 대형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
조기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각 정당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 농업 정책이나 저출산 문제 등 국가 근간을 좌우할 장기 플랜은 외면하고 눈앞의 표를 얻기 위한 인기성 공약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바른정당 등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은 재벌이나 검찰 개혁, 개헌 등 탄핵정국에서 불거진 민감한 사안들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워 표몰이에 나서고 있다.

반면에 국가 근본인 식량이나 인구문제를 다루는 농업 활성화나 저출산 극복에 대한 공약은 아예 실종하거나 비중이 낮게 취급되고 있다.

특히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촌이 황폐화 돼 식량 자급자족이 어렵게 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어 ‘식량 안보’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또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이 뚜렷해져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고령화를 촉진하고 ‘마을 소멸’을 초래하는 등 국가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각 당 후보들은 모두 국가의 장기적인 농업정책과 인구문제는 등한시하고 표를 얻기 위한 권력 개편 등에 치중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재벌개혁의 기업정책에서 최순실 사태 등의 영향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은 “재벌(기업)들의 개혁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재벌 자체를 개혁 대상으로 하는 공약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업을 범죄시해선 안 되고, 일할 의욕을 갖게 해야 한다”며 타 후보의 재벌개혁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재벌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총수 일가의 기존 개인회사와 그룹 내 다른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공약집에 넣었다. 재벌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재벌 자체를 범죄시하거나, 사회적 거악 수준으로 보고 있어 가장 반기업적인 공약들을 많이 담고 있다. 심 후보도 재벌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공약을 포함 시켰다.

홍준표 후보는 공식적인 재벌정책에 대한 공약을 내지 않았다. 다만 그의 저서나 연설문 내용을 보면, “재벌의 ‘나쁜 짓’은 책임을 묻되 재벌 자체를 죄악시하는 문화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농업과 저출산에 관한 공약은 거의 전무 하다시피 하다.

다만 육아휴직 강화와 아동세 도입 등이 눈에 띄지만 후보나 정당들의 공약이 겉치레 수준이어서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다.

대선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여성 복지’를 꼽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전업주부 등의 여성에 대해서도 출산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철수 후보는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등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남녀 평등을 강조한다.

유승민 후보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는 등 출산이 부담스러운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출산휴가 한 달 의무제 등 역시 여성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복지공약이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포퓰리즘에 그쳤던 역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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