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고의로 속도 규정을 위반했을 수도 있고,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위반했을 수도 있지만,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를 보는 순간 규정에 맞춰서 속도를 줄이게 된다.
또한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일어난 뺑소니 사고 7천990건 중 98%인 약 7천861건의 사고가 해결됐다고 한다.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도로 곳곳에 촘촘하게 설치된 CCTV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CCTV는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선거범죄에 활용 가능한 CCTV는 없을까?
필자는 자신 있게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눈’이다. 주요 선거범죄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인적이 드문 장소나 인터넷상에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이야말로 선거범들이 무서워할 CCTV인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선거범죄(비방·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 및 운영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매수 및 기부행위 등)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은밀히 이루어지는 매수 및 기부행위나 출처 불명의 무분별한 가짜뉴스 유포를 통한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은 선관위의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관계자의 제보나 국민의 신고가 그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2017년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보궐선거이다. 이에 국민은 대한민국을 더욱더 잘 이끌어갈 올바른 지도자를 국민의 눈으로 지켜보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해야 한다.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중대선거범죄 근절에 노력하고, 국민은 ‘선거 범죄의 CCTV’가 되어 국민의 눈으로 이번 선거를 지켜볼 때,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모두가 화합하는 아름다운 선거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