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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먼저다] 고창용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장

일학습병행제 확산...청년실업 줄이고 능력 중심사회 구현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4월11일 19시24분  
고창용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장
현재 청년실업이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제 확산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주 훈련지원사업 등 다양한 인적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사업 등 다양한 고용유지와 촉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창용 경북지사장과 현재 고용시장 개선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및 숙련기술인 양성 등으로 실업난 해소를 위한 각종 대책을 들어 봤다.

-국가기술자격 집행기관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사업이 다변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공단은 ‘사람과 일터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적자원 개발·평가·활용 지원 중심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고용지원, 해외취업 및 국제협력, 숙련기술장려와 기능경기사업 등 국가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핵심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일·학습병행제 등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촉진과 고용유지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보급 등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며,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능,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으로 일·학습병행제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추진 성과는.

△일·학습병행제도는 70%가 넘는 과도한 대학진학률로 인한 고용시장의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고용의 선순환 구조로 정착된 스위스, 독일의 도제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정책이다.

경제불황으로 인한 신규채용 감소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2013년 선취업 후 진학을 슬로건으로 처음 시작된 일·학습병행제는 이제 9천 7백여 기업 참여와 3만 8천여 명이 넘는 청년들의 조기 입직을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실업을 줄이고 능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 등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훈련 관행을 산업현장 관점으로 바꾸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원인을 왜곡된 고용시장에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청년실업률은 해마다 치솟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과도한 대학진학률, 그리고 학벌, 어학 등 업무와 관계없는 스펙 위주의 채용과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운영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능력중심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2013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마련, 지난해 7월 827개 직무를 확정, 고시했다.

현재 NCS는 200여 개의 공공기관과 1천 9백여 개의 민간기업에서 채용 및 인사제도를 혁신하는 핵심기제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민간기업의 NCS 기반 채용 및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향후 기존의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을 NCS에 기반을 둔 과정 평가형 자격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고창용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장
-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가 되살아나야 하며 또 기업들의 성장을 뒷밭침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기술력 확보는 기업현장의 숙련기술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독일에서는 마이스터(기술장인)가 높은 보수를 보장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인 불황속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독일은 국가주도의 도제제도를 통해 직업훈련과 노동시장을 연계해 기술개발과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우선 기술,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산업인력 공단은 기계, 전기·전자 등 11개 분야의 전문가 1천400여 명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해 기업현장과 각급학교에 기술전수를 실시함으로써 숙련기술 전문가에 대한 우대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선수들에 대한 포상규모도 올림픽 수준으로 높여 전문분야의 계속종사를 유도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학위와 자격, 경력간의 등가성을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로 확대해 기술인들이 제도의 틀에서 자기 개발과 성장을 통해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과 인재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능,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단의 역할은.

△2000년대 들어 대학교육이 보편화되고 특성화고 졸업자조차도 대학진학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기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예전만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기술간 융합을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능과 기술이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단은 매년 기능경기대회 개최를 통해 젊은 기술 인재들이 블루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 단계별로 우수숙련기술자, 대한민국명장, 기능한국인을 선정, 포상하여 성공한 기능. 기술인들을 통해 학벌에 관계없이 기술만으로 평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젊은 기능인들이 기업현장에서 일과 학습을 통해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정부정책 추진과 관련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산업구조 변화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이를 잘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학습병행제는 현장과 괴리된 교육훈련으로 인해 신규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에서 맞춤형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제도라고 판단된다.

일학습병행제가 독일처럼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이 국회 심의를 통해 법적제도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법안은 도제식 현장훈련의 품질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습근로자가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반영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직무능력이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도록 일학습병행자격(국가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일학습병행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중심의 스펙문화를 걷어내고 능력중심사회를 견인하는 기재로서 노동시장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문제 등 우리나라 왜곡된 고용시장문제를 혁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



◇약력= 고창용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장(58)은 상주 출신으로 중앙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본부 예산팀장, 감사팀장, 경영기획실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인력공단 경북지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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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철민 기자

    • 하철민 기자
  • 중서부권 본부장, 구미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