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8개 시·도지사

지난 2월 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8명의 시도지사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과제 7건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로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지위를 지방정부로 격상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재정권의 확립, 자치조직권의 보장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국민안전권 도입으로 국가의 책무 명확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과 국가균형발전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정부와 국회의 권력구조는 지역의 대표성과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적 가치를 담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
△개헌 추진 시 지방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기구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화로 지방관련 정책에 지방참여 보장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과제 4건
△지방소비세 규모확대(11%→25%)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19.24%→25%)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4대 기초복지사업의 100% 국비지원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환 및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중앙·지방간 재정협치 활성화 추진

◇공동정책과제 5건
△혁신도시 이전기업 법인세 50% 지방세화로 연계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추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가차원 대책 마련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에 대한 국가의 공동협력 요구
△조선업 재도전 희망펀드 조성을 통한 조선경기 회복 및 기술 창업동력 마련

◇동-서간 인적?물적 교류와 상생발전을 위한 SOC사업 8건
△남해안 고속철도화 사업(부산~호남‘2 hours철도’운영)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달빛고속철도)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구간 전철화 사업
△울산~김해공항 광역철도망 건설
△대구~무주 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전주~김천~영덕 동서횡단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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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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