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미무역흑자·경상흑자 2개 요건 해당…외환정책 투명성 등 권고받아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중국에 대해서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미국은 관심이 쏠렸던 중국에 대해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당선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지만,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사실상 백지화했다.
그는 지난 12일 “중국은 최근 몇 개월간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금 지정하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중국과 대화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무역보다 북핵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등 3대 요건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며, 1년에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에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무역흑자(2016년 277억 달러) ▲경상흑자(GDP 7%) 등 2개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유지됐다.
중국은 대미무역흑자(2016년 3천470억 달러) 요건만 충족했지만, 지난해 4월 경상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또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
미국은 한번 관찰대상국에 지정하면 최소 2번까지 연속해서 보고서상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추진 등 정책을 권고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 신규 자금 지원과 조달 참여가 금지되며, 추후 무역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