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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호 호서대교수, 법학박사(Ph.D & SJD)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지난 60여 년 전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는 이제 곪아 터질 때가 되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우리의 국가체제로 채택하였다. 개인의 인격이 최대로 발현되고 시장의 이윤 극대화와 자기의 이익추구 행위가 가능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 때문이다. 이 땅에 법치국가를 세운 우리는 정치적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조종하는 핵 구름 아래에서는 한낱 춘몽일 따름이다. 시장에서는 가격, 생산, 소비와 관련된 여러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국제정치 질서도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과 같은 악의 축(axis of evil), 불량국가(rogue state)는 시장질서에서 퇴출돼야 한다.

우리가 선택한 자본주의 체제는 재화와 노동력이 상품이 되는 경쟁적 시장경제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선택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발전과정에서 지식과 부를 획득한 시민계층의 정치활동 방향타로 작용하였다. 민주주의 역사는 확실히 정치적 자유를 위한 투쟁이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세력들의 정치투쟁으로 나라의 앞날이 암울하다. 뇌세포가 좌파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는 자들은 권력은 감시해야 부패와 권위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고 선동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혁명의 도구로 항상 맞는 말을 이용한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사회계약에 따라 형성된 국가는 원리적으로는 혁명을 부정할 수 없다. 좌파는 이런 논리를 역이용한다.

인간의 역사는 자연의 질서를 극복하면서 발전했다. 역사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 통제되고 투쟁으로 점철됐다. 좌파는 이전 시대에는 신(神)으로부터 부여된 것처럼 보였던 많은 특권이 이제 만인의 이익을 위해 쓰일 수 있다고 선동한다. 통치권자를 내쫓고도 다시 촛불이 등장하였다. 커튼 뒤의 촛불 기획자들은 언제까지 이 나라를 흔들 것인가? 긴급권에 의한 국가의 개입 이외는 어떤 사회세력이나 국가권력도 개인의 행복추구를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지금 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차기 집권이 유력한 대선 후보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두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와 개방이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철 지난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런 안이한 대책이면 우리는 핵 구름 아래서 살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준비이다. 율곡은 임란 전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였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국토수복 작전에 돌입하겠다는 이런 결기가 절실하다.

김정은 살인폭력 집단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흉중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걱정이다. 전쟁론의 저자 클라우제비츠는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쳤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손무(孫武)의 주장은 김정은에게는 무용이다. 우리는 김정은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한다. 전쟁은 군사적 결투이지만 사실은 정치요, 철학이요, 논리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율곡의 가르침이다. 인류역사는 전쟁과 무기를 가져야만 평화를 얻는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다. ICBM 발사장과 핵실험장의 선제타격이 전쟁을 상정한 군사적 대응책일 뿐 통일과는 별개이다. 김정은과 사회 도처에 기생하는 종북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 좌파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은 발톱을 숨기고 쾌재를 부르며 핵 완성을 가속화할 것이다. 개성에 끊긴 돈줄을 연결하겠다는 좌파 정부의 정책으로는 결코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김정은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을 원하는가? 그럼 전쟁준비를 해야 한다. 전쟁 없이 통일은 없다. 강역(疆域)의 확장은 예외 없이 전쟁을 수반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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