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기 칠곡군수 ‘뚝심행정’ 대표적 사례 평가

세븐밸리CC의 밸리코스 9번홀. 경북일보DB
칠곡군은 지난 17일 수년간 재정상황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세븐밸리CC 골프장에 대한 체납세 17억7천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밝혔다.

전국 기초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골프장 체납문제를 칠곡군은 완전히 떨쳐냈다.

한때 전국적인 골프장 경기불황과 자체 경영난으로 인해 세븐밸리CC의 체납세는 2016년 2월까지 총 49억8천600만 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칠곡군 세무부서는 공매압박과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법인으로 하여금 회생변제 계획을 작성하게 해 대출 즉시 32억 원을 2016년 3월에 징수했고, 나머지 17억여 원은 2017년 12월 말까지 납부 유예했다.

아직 남아있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칠곡군은 회생 절차에 들어간 체납법인의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체납세를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골프장측을 설득하고 독려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회생계획에 2017년 12월 말까지 변제하기로 돼 있던 17억7천만 원 전액을 지난 17일 징수했다.

군의 체납세는 2015년도에 98억 원까지 정점을 찍고 2016년에 64억 2017년도 말에는 46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내려주는 교부세 산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으나 2018년부터 큰 폭의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골프장 체납세의 전액 징수는 백선기 칠곡군수의 ‘뚝심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 2011년기준 715억원에 달하던 채무를 올해 91%인 653억 원까지 상환했고 2018년도 상반기에 전액을 상환하는 ‘제로(ZERO)부채 정책’과 함께 칠곡군의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50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체납세의 전액 납부로 인해 당장 추경 예산편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며 “‘0’에 가까운 체납세와 제로부채 정책은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이 분명한 시승격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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