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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총, 교권 침해 상담 해마다 늘어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4월19일 18시12분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이 교권관련 상담 결과 교권 침해관련 상담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교총은 교권침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진정, 무고성 민원 등 지속적인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교총은 19일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교직생활 중 학생·학부모와의 심각한 갈등으로 대구교총에 고민을 상담하거나 각종 폭언·폭행, 부당 대우 등을 당했다고 접수된 건수는 총 63건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5년 52건보다 21% 증가했으며 2014년 46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담 유형별로는 학부모와의 크고 작은 갈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명예훼손·폭언·협박 23건 순이다.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전담기구 설치, 전문변호사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교권 침해가 늘고 있다.

수업 중 교사 발언을 녹음,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이 학부모의 고소로 이어져 지리 한 공방을 벌이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고소인인 교사가 지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다시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대부분 속앓이로 끝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대구교총은 억울한 피해자 양산과 수사력 낭비 등 무분별한 고소 남발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권 침해가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대구교총은 해결책으로 학부모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명백한 교권침해로 간주하고 있는 교육부의 고시(안)과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악성 민원으로 교원과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학교민원처리 매뉴얼 보급, 학부모의 올바른 학교 참여 방법 안내, 스승존경 풍토 조성 등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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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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