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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의 세 가지 조건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록일 2017년04월20일 15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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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제 5월 9일이면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고 갈 19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상황에서 시행되는 특별한 선거이다. 새 대통령은 누가 되든 간에 여소야대 상황이고, 인수위 활동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그가 직면하는 국내외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많은 국가적 피해를 입었다. 2014년 4월, 304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은 세월호 참사는 국민적 분노, 좌절감과 함께 국가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1만6천752명이 격리되고, 186명의 확진자 중에서 38명이 사망했다.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준 태풍 차바, AI, 구제역 등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거기에다 대통령 탄핵정국까지 겹쳤다. 이처럼 최근 4년간 각종 재난과 대형사고 등 예기치 않았던 위기 발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성장은 정지했다. 거기에다가 최고의 실업률, 한없이 떨어진 경제지표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말해 준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상황은 어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 경제정책, 일본과의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인한 한·일 갈등,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김정남 암살테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모든 문제를 떠안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차기 대통령에게 있다. 극도로 추락해 있는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계층 간, 세대 간, 이념 간 갈등을 통합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 혁명시대의 미래 먹거리와 산업구조 개편 등 미래지향적 인프라 구축 등에도 진력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조건이 있다.

첫째, 제19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소통하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일부 신뢰하는 몇몇 참모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들어야 한다. 시민과 학계 및 전문가, 언론과의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언론은 정책에 대한 비판기능과 함께 정책의 질을 향상시킨다. 언론과 야당 정치인들과 잘 소통했던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둘째, ‘통합하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촛불과 태극기로 대변되는 극단의 갈등을 통합해야 한다. 세대 간 갈등과 이념 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선거 때 도와준 참모만을 수첩에 적어 놓고 기용해서는 안 된다. 널리 해당 분야에 전문가를 등용해야 한다.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적재적소의 배치가 국가 인사행정의 핵심이다. 그 전문가가 비록 다른 캠프에서 다른 후보를 도왔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기용해야 한다.

셋째, 위기를 잘 관리해야 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월호, 메르스 등 각종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 북한과의 문제 등으로 새로운 재난이나 테러 등이 예상된다. 미리 대비하고, 유사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

5월 9일, 국민과 잘 소통하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집단들을 잘 조정, 통합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품격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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