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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시대 고용정책 제대로 마련해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4월20일 15시56분  
대구·경북지역의 주민들은 ‘고용절벽’에 절망적이다. 지난달 경북의 실업률이 2년 만에 다시 5%대로 진입하는 등 대구·경북지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 15일 동북지방통계청의 ‘2017년 2월 대구·경북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실업률이 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지난해 2월 이후 12개월 만에, 경북은 지난 2015년 2월 이후 24개월 만에 실업률이 또다시 5%대에 진입해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대구와 경북은 전월보다 0.9%p와 1.7%p 상승했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대구의 경우 1.3%p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 여파로 관광서비스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북을 중심으로 일용근로자는 전년과 비교해 8천 명(9.3%)과 3천 명(4.4%) 줄어든 7만7 천명과 6만 명으로 집계됐다.

가계 어려움이 커지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든 여성도 증가세를 보였다. 육아 부담이 있는 중년 여성들의 삶이 고단해진다는 얘기다. 대구와 경북은 53만1천 명과 56만8천 명으로 전년보다 2만9천 명(5.8%)과 1만9천 명(3.4%) 증가했다.

지역의 고용 악화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고용 악화는 성장이 지체되면서 일어나는 고질적인 난제다. 저성장으로 일자리 증가 규모도 저조했다.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는 성장률 1%당 고용 증가 규모가 11만2천 명으로 추정됐다. 5년 전인 2012년에는 경제가 전년 대비 2.3% 성장했지만, 일자리는 43만7천 개 늘었다. 성장률 1%당 19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본 셈이다. 앞으로 자영업자 폐업도 늘고 구미 포항 산업의 구조조정까지 겹치면서 고용악화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다. 인공지능, 로봇 등이 인간한테서 양질의 일자리까지 빼앗아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만 7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빈익빈 부익부의 소득 양극화와 함께 고용악화는 서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고용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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