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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장애학생 직업능력평가 기관 협력 '양호'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4월20일 18시38분  
장애학생 직업능력평가 업무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은 기관 간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대구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최근 주요 재정사업 유사·중복 통폐합 등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장애인공단)에 위탁, 특수 학교·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진로설계컨설팅 및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양 기관 모두 각종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직업능력평가는 구직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직업적 능력을 파악,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업체에 해당 장애인이 직업적 능력을 갖췄다는 확인을 해주는 개념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 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제는 양 기관이 기관별 직업평가를 함께 실시, 중복되며 평가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다.

또한 직업능력평가가 중복으로 이뤄지면서 장애학생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장애인공단 대구지사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미 지난해부터 동일한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능력평가 중복 수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월 양 기관은 협의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3월 지역 특수학급 교사 간담회를 통해 협의점을 찾았다.

올해 4월까지 강제력을 가지는 협약 등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혐의를 진행해 왔다.

협의를 통해 고등학교 2학년은 대구복지관에서, 3학년은 대구지사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전공과 재학 중이며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 대상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구지사가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비대상자는 대구지사가 우선적으로 평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해의 경우 협의에 따라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 평가 대상인 166명 중 40명이 중복 평가를 피했다.

중복 평가가 줄어들면서 장애학생들이 받는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를 2번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평가를 받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취업이 급한 학생의 경우 바로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장애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감사원은 대구 사례를 전국으로 전파할 것을 권유했으며 해당 기관도 협력체계 구축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장애인공단 대구지사 관계자는 “각 학교의 요청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중복 평가를 줄이고 있다”며 “업무 편의를 떠나 장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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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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