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TV토론에서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한 주적(主敵)” 논란에 휘말렸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말 바꾸기’ 논란과 햇볕정책 계승 문제를 놓고 질문공세를 받았다.
대선후보의 안보관이 논란이 된 것은 최근 한반도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선일 전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큰 데다 미국 등은 이에 대해 ‘군사력 대응’까지 언급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문제는 대선후보들이 안보관이 불명확하고 식견과 통찰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투철한 안보관은 유권자들이 대선후보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대통령의 안보관은 국가안보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에서 원하는 어떤 전쟁에도 응해줄 의지가 있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가장 큰 쟁점으로 대두된 지난 2007년 11월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 직전 정부가 북한 측 반응을 타진했는지 여부도 하루속히 진위를 밝혀야 한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 후보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다. 지난해 10월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사전 타진’ 주장을 제기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문 후보가 직접 공개방송에서 책의 내용이 틀렸다고 해서 공개한다며 수첩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KBS 주최 TV토론에서 ”국정원의 해외정보망 등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 본 것”이라는 문 후보에 대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그게 북한에 물어본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거듭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바른정당은 이미 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놓고 있다. 당장 누구 말이 맞는지 국민은 헷갈린다,
사드 배치, ‘북한 주적’ 논란 등으로 우리 국민이 안보를 불안해하고 있다. 정당과 후보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한다면 진실을 서둘러 밝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