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드배치 반대 여론을 의식하면서 정부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성주군은 의견서 제출 여부를 두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드가 들어설 성주골프장은 현재 (철책과 감시초소 설치 등)사실상의 군사시설을 갖췄고, 정부가 사드 부지를 미군에 공여한다는 입장을 지난 20일 외교부가 공식 발표했다.
성주골프장 148만㎡의 전체부지 가운데 30만㎡는 미군 사드기지, 잔여부지 118만㎡는 국군 군용지로 활용된다.
하지만 성주골프장 입구 소성리 마을의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성주·김천·원불교 대책위원회 등에서는 “적법하지 않은 사드배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골프장으로 진입하는 군용 차량 등을 막아서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실제로 두 차례 진입이 무산됐다.
이들은 “성주·김천 주민 396명 명의로 성주골프장 일부 부지의 주한미군 공여는 위법”이라며 지난 21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이 평가되지도 않았는데도 부지를 공여했다”고 지적하며, 무기한 투쟁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24일 오전 경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는 사드체계 배치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제반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할 것이며, 이는 한미 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최대한 주민협조를 구한다는 원칙도 함께 병행하겠지만, 국가안위를 위한 시의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는 없다”는 표현을 통해 향후 공권력 투입에 대한 암시를 내포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성주군 행정당국은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군민과 정부지원을 “최대한 받아내야 한다.”는 군민 간의 또 다른 갈등 촉발 여부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이는 국방부가 성주군에 요구한 의견서 제출을 3차례나 연기 하면서도 정부지원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이중고를 겪은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성주군은 지난 4일 대구∼성주 고속도로 개설 및 경전철 건설, 참외 군부대 납품, 초전면 경관정비와 전선지중화, 국도 30호 병목지점 교차로 개설 등 정부가 확정한 주요 지원사업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성주지역 사회단체 등에서는 “군인이 상주하고 있는 군사시설이 이미 들어섰고, 주한미군에 부지공여까지 마친 상태인데, 이젠 정부로부터 보다 확실한 지원 약속에 주안점을 둬야한다. 눈치 보며 보내는 시간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김항곤 성주군수에게 사실상의 의견서 제출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고령, 성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