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핵심 장비가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들어섰다. 사드 핵심 장비 중 레이더로 보이는 미군차량이 소성리마을회관 앞을 지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사드체계의 장비 반입이 이뤄지면서 사실상의 사드배치가 완료된 형국이다.

지난 20일 사드부지 주한미군공여, 25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의견서 제출, 26일 사드체계 장비 반입 등 신속하게 전개된 형국이다.

성주군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의견서를 지난 25일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국군과 주한미군이 상주하는 군사시설로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공문은 온라인으로 제출됐다.

성주군은 그 동안 국방부에서 요청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의견서 제출에 앞서 정부지원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국방부 요청을 미뤄왔고,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경전철 건설 등 9가지 지원약속을 받아냈다.

따라서 지난 20일 성주골프장 내 30만㎡의 부지의 주한미군 공여 확정에 이은 사드체계의 성주골프장 반입 등 일련의 상황을 거치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미군사드부대가 주둔하는 군사시설로의 지위를 갖추게 됐다.

성주군은 사드배치 반대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정부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곤혹스런 입장을 유지해오다 결국 한미 당국의 사드배치 절차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것.

성주군 행정당국은 “사드부지가 미군에 공여됐고, 군사시설을 갖춘 사실상의 군사보호시설인데 의견서 제출 여부는 무의미 한 것 아니냐”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무게 추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성주군은 “군인이 상주하고 있고, 주한미군에 부지공여까지 마친 상태인데 정부로부터 보다 확실한 지원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지역 일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서 제출의 압박을 받아왔다.

하지만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성주·김천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이 이번 사드체계 반입에 대한 법적·현장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주한미군 사드배치 전개상황에 대해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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