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외교적 환경이 보기 드문 난국에 처했다. 특히 안보는 위기다. 북한의 핵무기 등 비대칭 군사력이 대한민국의 동북아 평화를 유례없이 위협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이 일본 호위함들과 서태평양에서 공동훈련에 돌입하고 중국은 공군 전폭기기를 비상 대기시키는 한편 북한은 칼빈슨호를 ‘수장(水葬)’ 시키겠다는 위협을 연일 내놓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이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말했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돼야 할 부분은 단연코 외교·안보 문제이다. 대통령의 외교·안보능력을 검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밖으로는 그렇다 치고 정작 내정 문제를 살펴보면 대선정국에서 꼭 논의돼야 할 부분인 지방 문제가 배제되는 분위기다. 그제 4차 대선 TV토론에서 쟁점이 된 경제불평등은 재원마련 없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퇴행적인 담론에 불과하다. 후보들의 각종 장밋빛 공약은 대부분 지킬 수 있는 공약(公約)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빌 ‘공(空)’ 자 공약(空約)이다. 국민 눈을 잠시 가리는 사탕발림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대선 후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공약하고 있다. 만약 개헌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논의 과정이나 그 내용이 중요하다. ‘87년 체제’를 낳은 이른바 ‘87 헌법’은 좀 더 근원적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부터 다양한 기본권, 그리고 지방문제에까지 반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선 후보들은 개헌 내용에 지방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놔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이 너무 심해 지방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진국은 모두 지방 분권의 헌법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를 형식적이 아닌 자치입법권과 자주 재정권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하다.

또한 대구 부산 광주 등 점점 악화돼 가는 지방 대도시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는 후보들의 비전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중앙과 지방의 적적한 분권 방안도 구체성이 없다. 5당 후보들의 구체적인 방법과 세부 방안을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지역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은 상호 비방이 아닌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갈망하고 있다. 5차 대선 TV토론과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에서 대선후보들의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발전 등에 대한 대책과 토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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