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유감" 안철수 "절차준수" 홍준표·유승민 "환영" 심상정 "무효"

주한미군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의 성주 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함에 따라 대선정국이 안보 이슈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후보들은 사드 배치를 두고 다른 대응을 내놓으며 확연하게 대립했다. 우파(보수)와 좌파(진보) 진영에 따른 후보들의 견해차가 뚜렷해진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면서 막판 대선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6일 강력한 유감 표시와 함께 사드배치 중단을 촉구했다. 좌파 성향의 대선후보들은 현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을 비판하면서 차기정부에 사드 배치 결정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문 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사드장비부터 먼저 반입한 것은 차기정부에 정책적 판단의 여지를 원천 차단한 것”이라며 “절차를 무시한 이동배치를 중지하고, 차기 정부에서 공론화 및 국민 합의, 한·미 당국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배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사드배치가 얼마나 진척되든 간에 차기정부에서 사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습배치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자결권을 원천 봉쇄하고 주권을 짓밟는 폭거”라며 한·미 당국 모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파 성향 대선후보들은 사드배치에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 사드 관련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배치 결정은 완료된 사안으로 차기정권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대방로 보라매공원에서 유세 이후 기자들에게 사드배치는 “잘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정치권에서 더 이상 사드배치를 갖고 다른 목소리를 안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유후보는 사드배치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측도 사드 관련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더 이상 반대하거나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식의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드는 최선의 전력방어무기인 만큼 배치에서 더 나아가 연내 완전한 작전 운용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 홍 후보 측의 입장이다.

최근 사드배치 찬성 입장으로 바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은 절차상의 문제, 성주 주민과의 충돌 등의 이유로 유감을 표했지만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안 후보 선대위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사드배치는 한·미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고 일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선후보들이 사드배치를 두고 확연히 다른 입장을 드러내며 충돌함에 따라 대선국면에서 사드가 핵심 변수로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등 다른 외교안보 이슈를 두고 후보 간에 정책 논쟁이 치열하게 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로서는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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