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택시 업계 경영난과 이용승객 감소, LPG 가격 상승 등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특히 부제 일에 주유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택시 업체의 경영개선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해 택시업계에 1ℓ당 197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규모는 2016년 기준 1만6천736대에 230억3천80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도 같은 규모로 245억7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유가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지난 3월부터 개인택시 1만69대와 법인택시 6천667대(91개 업체)를 전부 조사하고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시스템에서 누적 사용량이 과다하거나 1일 4회 이상 반복충전, 평균량 2배 초과 충전 등 의심거래 내용을 찾아내 확인을 하고 있다.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충전내용을 전액 환수하고, 6개월에서 1년에 걸친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의 정당한 유가보조금 점검을 거부할 경우 해당 차량 전부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유가보조금 점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민원이 유발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할 예정이다.

대구시 정칠복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 경영난 타개와 대구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하여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고, 반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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