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정권교체 안정적 국정운영 위한 준비된 대통령"

▲ 27일 오후 5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 15층 유니온홀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 신설 등 지방분권을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와 왜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이어야 하는지 밝혀달라.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촛불민심과 정권연장을 꾀하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대결이다. 저는 촛불혁명을 만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비해 안철수 후보는 정권을 연장하려는 부패 기득권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누가 진짜 정권교체 후보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

저는 가장 준비된 후보, 철저하게 검증된 후보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참여정부에서 국정 운영에 참여했고, 당대표로서 당 혁신 경험도 있다. 지난 대선 이후에 더 깊이 준비도 해왔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119석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이다. 무엇보다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다.

-그동안 ‘적폐청산’을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통합’을 주창하고 있다. 적폐청산과 통합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인가.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적폐청산과 통합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야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이다. 반칙과 특권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나. 그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통합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자는 봉합일 뿐이다.

국민을 편 가르고 증오와 대결을 부추기는 낡은 정치를 끝내겠다. 인사차별, 종북몰이, 블랙리스트와 같은 비민주적 국정운영 바로 잡겠다. 어떤 지역도, 계층도, 세대도 소외되지 않도록 대탕평 인사를 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하는 협치의 국정운영을 펼쳐나가겠다.

-후보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어떤 의미인가. 유산이 있다면, 또 부채가 있다면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다. 국민들께 큰 위안과 힘을 주시는 분이자 제게는 사람이 먼저인 정치를 숙명으로 넘겨주신 분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은 저의 꿈이 되고 제3기 민주정부의 과제가 되었다.

참여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시대정신에 충실한 정부였다. 권위주의 타파, 민주주의와 민생,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남북화해협력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심화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제3기 민주정부는 참여정부의 성과는 계승·발전하고, 한계는 극복할 것이다. 안보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겠다.

▲ 27일 오후 5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 15층 유니온홀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 신설 등 지방분권을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문 후보는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 중 유일한 ‘대선 재수생’이다. 이런 이유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평가도 있다.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고 집권 후 최우선 정책과제는.

△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뛰고 있다. 지난 4년간 국민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충분히 검증받았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세우고 정책을 가다듬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풍성한 ‘인력 풀’도 준비되어 있다. 두 번의 실패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완전한 정권교체로 국민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

일자리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이다.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근원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먼저 공공부문에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경찰·소방·부사관·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 교육, 복지, 국방을 책임지는 일자리 17만 4천개를 만들겠다. 보건·의료·요양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34만 개를 만들고, 안전관련 업무의 직접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30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확충하겠다.

공공분야 일자리 81만 개를 마중물 삼아 민간부분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첫째, OECD국가 중 최장인 노동시간을 줄여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 국민들께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돌려드리겠다. 둘째, 일자리의 보고인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겠다. 셋째,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넷째,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해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법으로 정하겠다. 다섯째, 정부가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하겠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 1년에 5만 명을 지원하여 청년정규직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내겠다. 사람중심 경제성장으로 기업도 살리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

-차기 정부는 누가 맡던 ‘여소야대’ 환경에서 국회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 대국회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생각인가.

△개혁과제와 민생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타 정당과 적극적으로소통하고 협치하면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하겠다. 특히 민주당과 한 뿌리인 국민의당과는 연대에서부터 통합까지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화해서 소통과 협력에 앞장서겠다.

- 그동안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노무현 정부 이후 계속해 후퇴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수도권과 非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지방 분권형 개헌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발전 구상과 개헌을 한다면 새 헌법에 담을 가치를 밝혀달라.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사장시킨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복원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성장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민생치안 역시 지방으로 넘기겠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인구 10만 명의 정주형 자급도시인 혁신도시 시즌2를 만들어서 지방을 살리겠다. 이를 위해 현재 2대8 수준인 지방과 중앙의 재원비율을 중장기적으로 4대6 수준이 되도록 높이고, 국고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결정권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개헌은 촛불민심을 완성하는 최종과정이다. 개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 틀을 만들겠다. 첫째,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등 자랑스러운 민주항쟁의 역사를 담겠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하겠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겠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기본권 규정을 개폐하고, 생명·안전·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겠다. 셋째,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의지를 담겠다. 입법,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비롯해서 치안과 교육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 넷째,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분명히 하겠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선거제도 개혁으로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

▲ 27일 오후 5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 15층 유니온홀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 신설 등 지방분권을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 북한의 잇단 고강도 핵 도발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군사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집권후 미·일·중·러 등 4강 외교전략을 소개해달라.

△국익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자주외교를 하겠다.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이란 입장을 가지고 주도해 나갈 것이다. 우리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하겠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미·일·중·러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구경꾼이 아닌 당사자로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한 화해협력을 반드시 이루겠다.

-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언론정책 실패에서 찾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후보의 언론관과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평가해달라.

△참여정부는 바람직한 언론관계를 ‘건강한 긴장관계’로 설정했다.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의 유착을 깨고, 정책을 두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살리는 관계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장악하려고 하거나, 서로 유착하던 관행을 깨기 위해 노력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다. 권력과 금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의 공영성과 공정성은 차례로 무너졌다. 언론장악에 저항했던 언론인들은 갖은 고초를 겪고 쫓겨났다. 언론적폐를 청산하고 언론을 바로 세워야 한다. 특히, 공영방송은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도록 바꿔 나가겠다.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게 만들겠다.

-산업수도 울산은 물론 구미, 창원, 여수, 포항 등 전국 5대 산업기지에 대한 업그레이드 방안은.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국가 주력산업의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첫째, 신기술 접목을 통해 주력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겠다. 스마트 공장을 확대하고 핵심소재·부품의 국내 공급기반을 강화하겠다. 둘째, 산업연관성과 일자리를 고려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 단, 기업의 경영위기가 근로자의 고용 위기로 직결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셋째, 울산을 비롯한 5대 산업기지가 국제경쟁력을 유지·강화하면서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구조고도화와 기반시설 확충 등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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