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고속성장 체제에서 중소기업은 저임금 노동집약적 생산방식 등을 통해 대기업의 제품 생산을 뒷받침했지만,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황을 살펴보면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중소기업 사업체 수가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99.3%에서 2014년도에는 99.9%로 늘어났으며,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2004년 75.1%에서 2014년 87.9%로 증가하는 등 20년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사업규모 관련 구조 변화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사업체 수 기준 중소기업 비중은 외국에 비해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지면 종사자 기준(중소기업중앙회 통계) 중소기업 비중은 일본 75.8%(2012년 기준), 대만 78.3%(2014년 기준), 미국 48.4%(2012년 기준) 등 외국의 기업 고용구조와 다소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는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증가에 주로 힘입은 것으로 대기업의 군살 빼기와 경영 효율화로 대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 한국경제의 뒷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출 감소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대기업을 통한 성장과 고용 창출이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의 성장 둔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면 그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성장 구조를 정착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중소기업이 발전하려면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함과 아울러 정부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정당한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임금 등 고용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과감한 행정규제 완화, 공정경쟁 여건 조성 등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태어나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드는 정책은 기존의 산업 기반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등 4차 산업혁명을 모델로 한 신생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더더욱 절실하다.
더 이상 중소기업이 마른 수건 짜기식 경영여건과 저임금 등 열악한 고용상황 속에서 운영되지 않고 대기업과 함께 건실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는 경제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 할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중소기업을 배려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