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후보는 일단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등 경제 개입을 통해 경제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벌개혁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 문 후보와 국민의당 안 후보, 정의당 심 후보는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홍 후보와 바른정당 유 후보는 대기업 등의 ‘갑질’을 근절하고 막는 데 더 무게를 싣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정의당 심 후보도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3년 내 해소를 내걸었다.
5명의 후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갑질 근절을 강조한다. 또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을 약속했다. 후보들은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법 사건 등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지역의 경기침체와 산업 구조조정 등 환경 변화는 튼튼한 중소기업이 요구된다. 대구 포항 구미 등 경북의 산업도시들은 내수경기 침체 및 국제사회의 보호무역 추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보호무역조치 강화로 더욱 그렇다.
일본과 미국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교역대상국의 경기회복 효과가 우리나라에까지 빠르게 닿을 수 있도록 정부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수출과 경제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대만, 독일, 일본이 튼튼한 중소기업으로 튼튼한 경제 구조로 돼 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및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자금뿐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이 가진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각종 법률 및 세무 절차, 현지 마케팅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밀착 지원도 필요하다.
전체 취업인구 중 중소기업 취업인구 수는 대략 80% 이상이다. 이 같은 전체 취업인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의 주춧돌이 돼온 중소기업에 희망을 주는 정책을 하루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