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고효율 저비용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이유로 친 원전정책을 펼쳐왔지만, 이번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정권을 탈환할 경우 기존의 원전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울진·경주·대전·부산·삼척·영덕 등 6개 원전 소재지와 연구기관이 있는 지역 반핵 단체들은 지난달 14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안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원전 1, 2호기의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이들은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와 계획 중인 신 한울 3, 4호기 추진 계획 백지화와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계속 운전) 소송을 취하하고 폐쇄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 밖에도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 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대선 이후 6개월 이내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탈핵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탈핵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이 추진한 원전정책의 근간을 통째 흔들 전망이다.
이처럼 진보정당의 원전 반대 정책이 거세지면서 경북도와 국내 최대 원전 벨트인 경북 동해안 지자체는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주시는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유치 후폭풍으로 인해 이미 한차례 홍역을 치렀고, 지금은 월성 1호기 폐쇄 문제로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영덕군 역시 처음엔 원전 유치를 희망했지만, 원전 반대 여론에 밀려 건설 계획은 지지부진한 채 시간만 지체되고 있다.
울진군은 앞으로 원전 10호기를 운영 계획하고 있는 국내 최대 원전 발전단지다.
하지만 울진군과 정부 간의 미지근한(?) 협상 때문에 신 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계획이 미뤄지면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결국 대선 향배에 따라 경북도가 추진한 원자력산업 육성 계획은 큰 틀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제2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수출산업단지, 원자력기술표준원 등 원자력 관련 기관 유치와 전문 체계 구축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원전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확대와 축소 등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며 “원전은 국가 에너지 정책인 만큼 충분한 주민 합의와 미래 계획 설계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 할 것이다”며 차기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했다.
한편 경북도의 원전 클러스터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경북지역의 생산유발 효과는 16조8천564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6조7천63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14만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