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위안부 졸속 협상에 대한 신속한 무효화 선언도 필요하다. 쓰러져 가는 서민 경제를 살리는 일, 부족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이 실질적인 성장의 결실을 함께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도 뒤로 돌릴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 되어 버렸음에도 여전히 자주국방과는 거리가 먼 실정에 놓인 우리의 국방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미국 정부와의 ‘건전한 동맹 관계 재정립’이라는 본질에 과감하게 다가서야 한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와 이를 방기하려는 미국의 태도에 단호한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여야 한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참으로 시급하다. 국민의 열화와 같은 적폐 청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거전 막판에 탈당파 복당, 친박 사면까지 단행한 자유한국당 후보가 2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믿기 어렵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그를 지지한 국민과도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 입만 열면 ‘퍼주기’라고 하는 극우정당이 재생을 꿈꾸고 있고,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강대국들의 경제적·군사적 위협이 만만치 않은 것도 우리가 가진 조건이다. 새로운 정부는 일부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전술핵의 도입이나 사드 추가 설치가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과의 공조를 통하여 북한이 이란과 같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북핵 대책임을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입증해 보여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와 같은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안전망 재건도 그야말로 촉각을 다투는 중요한 일이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성장률 통계치를 앞세우거나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는 뉴스만 떠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숫자가 아니라 밥을 먹어야 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 복지를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하여 증세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법인세 명목 세율 인상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것을 배제한 예산 확보 방안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듯 현실과 이상이 모순되고 서로 얽혀져 버린 수많은 국정 난제가 산적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힘든 시기에 대통령을 시켜서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보면,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보답으로 받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당선자가 전생에 다 갚지 못한 어떤 빚을 갚으라는 ‘운명’이라고 해야 할 정도다.
2017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이 5년 후, “전혀 새로운 대통령이었다. 참으로 수고하였다. 그는 후생에 반드시 나라를 구한 보답을 받을 것이다”라는 박수를 받으며 청와대를 떠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