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조사위 출범…결과에 관심
국토부, 공사 참여 건설사 등도 진상규명 여부에 촉각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낙동강 보 완전 개방과 환경 평가 후 필요하면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5월 27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 민주당 경북 당원들과 경북 환경 단체 등 60여 명과 함께 경북 예천군 용궁면의 회룡포를 찾아 사라져 가는 모래톱과 수질 악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내성천과 4대강 일대를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이미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했다. 일단은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해서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이 지난 대선 때 공약이었다. 그 공약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또 “더한다면 원상복구를 넘어서서 정말로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막대한 국민예산을 퍼부은 그 세력, 원인, 정책 결정. 나는 단순히 그 정책 결정에서 판단을 잘못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 가지 사심 같은 것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우리 국고를 탕진한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국토에 흠집을 낸 것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책임추궁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공약발표와 TV 토론 등을 통해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문 대통령은 낙동강 수질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 설치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관 전문가가 참여해 4대강 사업 전후 환경 변화와 향후 대책까지 담은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보를 완전 개방하고 이후 보 철거를 포함해 낙동강 유입 유해물질 차단 등 물관리 방식 문제점을 함께 개선해 수질을 복원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한 민관공동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상태다.
이를 통해 4대강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보·댐의 상시개방이나 보 철거 및 재자연화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4대강 수질이 나빠진 것이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정체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녹조는 일사량과 수온, 물의 체류시간, 오염물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기는 것으로 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4대강이 온통 녹조로 덮여버리는 상황을 빗댄 ‘녹조라떼’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에 이르자 댐과 저수지, 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방류량을 늘리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을 추진하는 등 녹조 해결책을 찾아 왔다.
또 연초에는 16개 보의 방류 한도를 기존 ‘양수제약’ 수위에서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낮추고 시기도 녹조 창궐 기간인 6~7월에서 연중 수시로 확대한 바 있다.
최근 수자원공사도 4대강 수질 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R&D)과 현장 대응 기능 통합 조직인 ‘녹조기술센터’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 참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게 됨으로써 보를 유지하면서 수질을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를 아예 걷어내는 상황까지 올 수 있게 됐다.
4대강 보 문제는 앞으로 구성될 민관특별조사위 활동을 통해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4대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보 기능을 포기한 상시개방 이상 상태로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혈세 낭비나 공사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나서 4대강 사업 주무부서인 국토부나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사 등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대선이 끝난 상황이니 4대강 보 운영이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며 “새 내각이 구성되면 큰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