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국민통합을 유난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면서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선언했다.

대한민국은 그간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거치며 여론이 갈라지고 사사건건 갈등과 반목을 빚어왔다.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 절반을 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지지하지 않은 세력과 국민까지 아우르는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 야당 당사를 가장 먼저 찾아 타협의 정치를 강조한 것은 신선한 행보다. 다만 이런 소통 행보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임기 내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통합과 개혁은 사실 상반되는 개념이다. 쉽지 않은 국정 과제인 셈이다. 새 정부의 통합의지를 가늠하는 척도는 무엇보다 정권 초기 인사와 그들의 정책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무총리로 내정된 이낙연 전남지사가 자신의 총리 내정에 대해 ‘호남을 국정 동반자로 삼겠다는 이행과정’으로 평가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앞으로 문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고 언급한 대선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아울러 통합정치의 핵심은 야 4당과의 연합정치다. 2012년 국회법은 여야합의가 없이는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없으며, 의원 5분의 3 혹은 180명의 찬성이 없이는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대통령 취임일 기준 집권당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 120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반대당에 속하는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누리당 1석 및 무소속 6석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집권당은 과반 다수파의 지위조차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집권당 단독으로 대통령의 정책의제를 법률로 전환하는 입법과정을 주도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의 규정은 정책의제를 현실에 구현하려면 어떻게 야당을 대해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이 깨달아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행정부의 정책 실현이 항상 국회의 승인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 된다. 소수파 대통령이 연합정치의 전략적 딜레마를 풀어나가는 최선의 방법은 야당과 정책적 공통점을 찾아서 국회통과과정을 넘는 것이다. ‘경제활성화와 안보’를 중심으로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야당과 타협의 정치로 문 대통령이 5년 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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