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북한에 엄중히 경고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북한의 이번 도발을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한 데 대해 여야 5당도 “더 큰 고립과 제재에 직면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한 것도 모처럼 일어난 5당 공동 대응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핵을 비롯한 대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국민이 많았다. 이날 NSC 회의에서 미국을 두 차례나 언급한 것 역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한 대목으로 정상적인 조치다.
군사력에만 의존해서는 북한은 국제사회와 공존할 수 없고 고립만 깊어질 뿐이다. 김정은이 후계자가 된 이후 무력 증강만 강화했을 뿐 이렇다 할 경제적 성과를 내세우지 못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북한은 핵 무력 증강과 인민생활 향상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제재의 고삐를 더 죌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주도하는 군사력 불장난에 대한민국의 평화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문 정권은 굳건한 한·미동맹체제 하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물밑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 당파 정파를 초월해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