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만인 14일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주변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식’ 행보를 이어갈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새 정부의 남북 대화 의지를 엿보는 ‘간 보기’ 성격과 함께 ‘몸값 올리기’란 해석도 있다. 대북문제에서 대체로 보수적인 대구·경북지역 주민들도 문재인 정권하에서 남북 평화공존 분위기를 기대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 이전 정부와 달리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문 정권하에서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행동반경이 부득이하게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북한에 엄중히 경고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북한의 이번 도발을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한 데 대해 여야 5당도 “더 큰 고립과 제재에 직면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한 것도 모처럼 일어난 5당 공동 대응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핵을 비롯한 대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국민이 많았다. 이날 NSC 회의에서 미국을 두 차례나 언급한 것 역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한 대목으로 정상적인 조치다.

군사력에만 의존해서는 북한은 국제사회와 공존할 수 없고 고립만 깊어질 뿐이다. 김정은이 후계자가 된 이후 무력 증강만 강화했을 뿐 이렇다 할 경제적 성과를 내세우지 못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북한은 핵 무력 증강과 인민생활 향상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제재의 고삐를 더 죌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주도하는 군사력 불장난에 대한민국의 평화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문 정권은 굳건한 한·미동맹체제 하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물밑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 당파 정파를 초월해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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