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지역 요양병원은 지난 2009년 73개에서 올해 118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병상 수도 7천592개에서 2만1천266개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요양병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환자유치를 위한 과도한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환자가 20%를 부담하면 나머지 8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하는 구조로 환자 수를 늘릴수록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적정 가격이라야 간호나 시설 등에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가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피해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고, 당국은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
한동안 문제가 된 대구시립희망원도 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노숙인 재활시설인 희망원을 비롯해 노숙인 요양시설인 라파엘의 집,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인 성요한의 집, 장애인 거주시설인 글라라의 집 등 4개 시설이 있다. 1980년부터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시에서 위탁받아 36년간 운영하면서 비자금 조성, 장애인·노숙인 폭행·학대, 거주인 사망 은폐 의혹, 급식비 횡령 의혹 등이 불거졌다. 시민사회에서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까지 꾸려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지난 2월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배모(63) 전 희망원 총괄원장 신부 등 전·현직 임직원 18명, 달성군 공무원 2명 등 모두 25명을 입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를 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일련의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약자, 특히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가 없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이 정부 당국은 물론이고 민간차원에서도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복지 운영의 개혁은 긴급한 과제이다. 이 나라에 사는 약자들은 사회가 돌보고, 어떠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이라도 사회생활에 참여할 기회와 지원을 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