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비정규직 7천여명 대구시교육청 '변화의 바람'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5월16일 18시46분  
비정규직 비중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시교육청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 교육청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인원은 총 6천849명이다.

또한 비정규직 인원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학교 경비를 담당하는 용역 인력이 500여 명에 이른다.

이중 고용불안이 없는 무기계약직이 5천650명이며 주 15시간 이하 근무자는 500여 명으로 알려졌다.

경비용역과 시설관리 비정규직을 합친 670여 명은 은퇴 후 재취업한 고령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결국 가장 시급하게 고용 보장이 필요한 비정규직은 600여 명 선이다.

시 교육청은 단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당장 필요한 비용은 사실상 없다고 분석했다.

무기와 단기 계약직 간 임금 등 근로계약 상 큰 차이가 없어 무기 전환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준공무원 수준으로 전체를 전환할 경우 현재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퇴직금은 물론 연가보상, 호봉제 도입 등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추가 비용이 얼마만큼 발생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 변화 된 고용 정책에 따라 향후 대응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매년 해 왔던 비정규직 관련 정확한 통계를 이번 달까지 마치면 어느 정도 변화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 교육청은 아직까지 교육부 등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지만 예산 중 인건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고용 체계가 바뀌는 것은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며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 경북일보 & kyongbu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목 기자

    • 김현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