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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오늘로써 10일째를 맞았다.

이 새 정부는 마치 한 달 동안만 시한부 통치를 할 것처럼 보인다.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지시와 갖가지 정책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있다. 왜 이렇게 조급하게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가. 앞으로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하다. 매사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법이다. 심사숙고하여 국민이 수긍하고 이해 관계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의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정책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다듬어 내놓아야 한다.

일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것은 1~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몇 안 되는 흑자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이 문 대통령의 청사 방문에 화답하기 위해 비정규직 직원 1만여 명을 올해 안으로 모두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보고를 한 후 곳곳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들의 요구를 일시에 해결할 방도가 있는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들은 파업과 함께 또다시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집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촛불집회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문 대통령이 자칫 그 촛불이 부메랑이 될까 두렵다.

대통령 최측근에서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보좌하는 때문인지 벌써 구시대에 대한 적폐청산의 소리도 요란스럽게 들려 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재조사,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재수사, 정윤회와 일명 ‘십상시’ 사건의 문건유출과 관련한 당시 검찰 고위층에 대한 재조사, 국정교과서 폐기, 사드 배치 청문회와 사드배치 국회비준 처리안, 검찰 수뇌부의 돈 봉투 사건 감찰 등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들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국민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적폐청산의 일거리가 쏟아지고 있다. 앞으로 이들 사건만 처리하는데도 올 한 해를 보내야 할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에게 보란 듯 북한이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수직으로 고도 2천km를 넘게 쏘아 올렸다. 이 탄도 미사일은 앞으로 500kg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추진체 엔진을 2.3단으로 늘린 후 정상 각도인 30~40도로 발사할 경우 1만km 거리인 미국 본토로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바뀌게 된다.

선거 기간 동안 사드배치 보류를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 상황에서도 ‘남북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릴 수가 있겠는가. 지금의 상황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적폐청산 같은 국내의 내부적인 문제는 잠시 뒤로 미루어 놓고 우선하여 이 나라 5천만 국민의 안위가 달린 북핵 문제에 매달려 확고한 ‘안보전략’을 내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민생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4천여만 명 가운데 40%가량의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지만 이제는 5천만 모든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만큼 새 대통령의 책무가 무겁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으로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안에 미국과 북한과의 핵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멀잖아, 북한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까지 날아가는 ICBM을 개발해 놓고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사태가 오면 미국이 과연 ‘서울을 지키기 위해 워싱턴DC나 뉴욕을 희생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며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는 현실적 선택을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음 달 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한미동맹을 확고하게 만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드배치 보류라는 말은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으로써는 그것만이 북핵을 방어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문 대통령 주변의 운동권 참모진에서 한·미동맹을 삐꺽거리게 하는 여러 가지 반미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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