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시험대 오른 새 정부 '사드 정책'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5월18일 20시05분  
우원식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해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미국에)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도 “새 내각이 구성되면 국방·환경·외교부 등을 상대로 사드 배치 절차를 따져 물을 것”이라며 “불법적 과정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사드의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이사장(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 미국에서 사드문제를 거론했다. 홍 특사는 17일(현지시각) 허버트 맥매스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내에 절차상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기자들에게 소개했다.

여당 일각에서 사드 반대나 철수 입장으로 기운 듯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 또는 신중론을 펴온 정당들의 입장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해 1조 원 넘는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각 정당의 입장은 다시 또 한 차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의 사드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곧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사드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결국, 사드 비용을 떠맡기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사드 철수를 바라며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사이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최종 선택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북미 간 핵 동결이나 핵 폐기로 사드 배치가 불필요할 때가 오면 좋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현안들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 정리를 위해 정부 외교·안보팀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 새 정부 외교 정책의 목표와 원칙부터 확고히 세우는 게 급선무다.

문재인 정부의 당면 현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와 이와 연관된 주변 4강과의 외교 정상화다. 북한 압박에 미온적인 중국이다. 여기다 ‘대화’를 강조한 새 정부 출범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정도로 예측 불가다. 새 정부에 기대를 보이는 국민은 안보 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우려를 보내고 있다.

<ⓒ 경북일보 & kyongbu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