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각종 개혁 조치에 속도를 냈다. 문 대통령이 조치한 개혁 대상들은 대부분 청산돼야할 적폐임이 틀림없다. 이 중 문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했다. 이는 이념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2년 차였던 2009년부터 합창단이 부르는 것으로 바뀌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정당 지도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행진곡을 부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책임자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시대가 온지 30년이 되도 진상 규명을 이루지 못한 뜨거운 감자다. 이를 문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적잖은 논란을 빚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 정권이 5.18 진상규명의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음을 거듭 강조한 것 같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이 점을 부정할 수가 없다. 하지만 행진곡 제창은 그렇다 치더라도, 5.18에 대해 문대통령과 민주당, 국민의 당과 다른 시각을 가진 국민도 분명히 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너무 서두르지않아야 한다.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당장 국회 개헌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어렵다”며 “5.18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다음에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런 비극이 왜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진상 규명도 함께 해야 한다. 5.18 평가에 대한 문제다. 이제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고 권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이나 용기 있는 학자들은 말해야 한다. 진정한 국민 통합과 역사 재정립을 위해 5.18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때이다.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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