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경제정책 실패를 이야기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특정 계층을 대변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 행태’다. 최근 들어서는 그리스와 브라질의 예까지 추가됐다. 아르헨티나는 한 때 모범적으로 성장하던 국가였다. 20세기 초에는 ‘세계 5룡’ 중의 하나로 불릴 만큼 경제 강국이었다.

그러나 지금도 경제난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세금을 올려라, 기름값을 내려라, 쇠고기 값을 내려라’ 외치며 허구한 날 시위가 벌어졌다. 이 같은 시위에 정부가 굴복해 인기 영합 정책을 쓰면서 국가는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고대 그리스가 쇠망하게 된 원인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펠레폰네소스 전쟁 이후 ‘데마고그(demagogue·대중을 선동하는 정치꾼)’로 인해 중우정치(衆愚政治)로 흘렀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를 망친 데마고그가 현대 그리스에서 재발했다. 정치인들은 집권을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했고,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 무책임한 복지의 결과 그리스는 ‘유럽의 문제아’로 전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포퓰리즘 지속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그리스와 브라질의 포퓰리즘 정책과 경제성장률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는 사회당이 집권한 1981년 이후 2004년까지 임금 인상 정책, 의료보험제도 확대, 기업 국유화, 무상교육 등의 포퓰리즘 정책들이 도입됐다. 하지만 2005년부터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2015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02%로 추락했다.

브라질도 2003년 노동자당 집권 이후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졌고, 이후 2012∼2015년 경제성장률이 ―0.3%로 악화 됐다. 극빈층 보조금 지원 제도 등은 브라질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긴 했지만 국가 부채가 늘고 경제성장까지 꺾이면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밀어붙이기 식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생산 없는 고용에 따른 재정파탄, 세금폭등의 악순환 경제를 만들 수도 있다. 우리도 포퓰리즘에 맛 들이다 ‘3등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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