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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교안보팀, 北 의도부터 정확히 읽어야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5월22일 19시22분  
북한이 22일, 부대 실전배치를 앞둔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을 전날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 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승인하고 대량 생산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명령이라며 ‘실전배치’를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북극성 2형은 올 2월 12일 처음 발사에 성공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 사거리는 2천500∼3천㎞로 추정된다. 북한이 이 미사일을 3개월여 만에 실전배치가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시켰다면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과 주일미군 기지 등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북극성 2형 미사일은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필요 없어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위협 요소다. 발사 징후 포착이 어려워 우리 군의 선제타격 개념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항공우주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지난 2월 북극성 2형의 첫 발사 당시 “북한 노동미사일의 경우 액체 사전주입 등에 30∼60분 걸리는 것과 달리 북극성 2형은 발사준비에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북극성 2형의 탄두가 마하 10 이상 속력으로 낙하했다는 분석이 맞는다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로도 쉽게 요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미 양국에서 핵과 미사일 관련 실험 중단을 전제로 부상하기 시작한 대북 대화론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 아울러 당면한 우리의 안보 위협을 새삼 일깨운다. 일방적인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 대화를 모색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분간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 같다. 미국도 21일(현지시간) “실망스럽고 충격적”(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출발부터 만만찮은 도전 앞에 섰다. 외교안보팀 인선이 신선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국민을 안심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북핵 문제를 직접 다뤄보지 않았고, 미·중· 일·러 등 강대국과의 양자외교 경험이 적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이들의 풍부한 다자외교 경험이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안보실장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금 북핵 위기에서는 안보에 있어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 외교안보팀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앞으로 통일부·국방부 장관 인선과 안보실 차장 및 외교부 차관 인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새 외교안보팀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새 외교안보팀 인선이 발표된 날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했다. 대화할 의사를 가진 입장에선 기가 막힌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예측불가능한 북한 체제의 기본 속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북한의 도발 사례 등을 되짚어 보고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 외교안보팀이 비상한 각오로 창의적인 안보 위기 해법을 찾아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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