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측 "시빗거리 만들지 마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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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첫 정책감사로 ‘4대강 사업’을 지목하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여·야 정치권은 “비리에 대한 사법처리 요구”와 “정치 감사”라는 엇갈린 반응이다.

22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4대강 사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개인 비리를 특정하거나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 감사가 아니며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 역시 적극 부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의 잘못을 털어내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신호탄으로 분석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2차례에 걸친 감사와 전 박근혜 정부의 1차례 감사에도 불구하고 비리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이를 반영하듯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 결정 과정의 행정절차 상 문제 등을 주목하고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위법·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제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미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지난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 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정의당은 4대강 감사를 지지하며 행정감사 수준을 넘어 비리에 대한 사법처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은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수(水)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며 “어족자원 위기, 환경오염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의 발주·입찰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지금이라도 정책감사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정의당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상식적 정책 결정이 되풀이되는 일을 막으려면 사업 책임자와 가담자를 밝혀내야 한다”며 “대운하사업의 이름만 바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집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최악의 국토파괴 행위로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당과 정의당의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책 감사를 가장한 ‘정치 감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미 2013년 감사원 감사와 2014년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를 거쳤다”며 4대강 감사에 대해 비판했다.

바른정당 역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혹독한 조사를 거쳤고 검찰 수사도 이뤄진 사안을 다시금 감사를 지시한 것은 자칫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비춰 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녹조 문제가 심각해 문 대통령이 하절기 이전에 수질 개선을 위한 보 우선 조치를 지시한 점은 수긍이 가지만 추후 4대강 보의 철거 여부를 포함한 대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들의 엄밀 진단 하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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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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