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지시 형태로 일부 보의 상시 개방과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존폐 여부를 가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감사 지시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잘잘못을 가린다는 취지이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앞으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민주당계 정권으로 첫 번째 감사를 받게 됐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실시된 바 있으나 같은 자유한국당계 정권하에서다. 매서운 감사가 예고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이다. 가뭄과 홍수 통제기능으로 물 걱정이 없어졌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수질오염만 초래하는 환경 재앙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다만, 4대강 사업은 유역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무리하게 급속히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 측에서도 비판적이다. 박근혜 정부 하인 2013년 7월 발표한 감사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1군 대형) 건설사들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4조여 원 규모의 턴키공사를 발주해 중소건설사들의 이익을 배제한 채 대형건설사들끼리만 나눠 먹기를 했다.

4대강 감사가 과거 정부에 대한 보복성으로 비쳐서는 곤란하다. 문자 그대로 정책감사에 집중해야 한다. 정략 감사 시비가 붙으면 4대강 논란과 갈등은 잠재울 길이 없다. 이번 감사를 앞으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쾌조의 출발을 안정적인 가속 모드로 격상하려면 정부정책을 하루빨리 본궤도에 올려놔야 한다. 그 열쇠가 정부 정책의 무 갈등 속에 순항에 있다. 자칫 정략 감사 논란을 빚을까 우려하는 것이 기우에 그치기를 바란다.

이번 정책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잘했든 못했든 논란이 잠재워지길 바란다. 잘잘못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이상 판단하기 어렵다. 정권에 의해 부정적인 측면만 들춰내는 감사가 돼서는 결코 아니 된다. 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정책 중에서 좋은 것은 계승해야 한다. 1990년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노동시장 경직성을 개혁한 슈뢰더 총리의 정책을 반대당인 기민당 메르켈 총리가 집권 이후 노동개혁을 이어받아 잘 집행했다. 오늘날 독일 경제가 잘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이다. 단절보다 계승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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