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기존 압박 정책에서 유화정책으로 방향을 조급하게 트는 게 아닌가 하는 발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24일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교류협력을 전면 제한했던 이른바 ‘5·24 조치’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로 박근혜 정부까지 거의 9년간 이어온 정책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한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전제에서 (북한과의) 소규모, 또 시급한 민간 교류·지원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청와대 안보실장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대북정책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매우 중요한 난제 중의 난제다. 신중함이 더없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이 시기에 이같이 중대한 대북정책의 조급한 전환이 과연 적절한지는 깊은 숙고가 필요한 문제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시기는 한미정상 회담 이후 트럼프 미 행정부와 동조하는 차원에서 종합 점검 후 변경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 대화를 모색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철학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5·24조치나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옳거나 지속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이 물밑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협상을 타진 중이라는 점이다. 협상과 담판을 앞둔 상황에서 그동안 정책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은 협상과 외교 전술상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막바지에 다다른 듯 서두르는 것은 이 같은 협상을 앞둔 외교전술의 일환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고 전문가와 현장 경험자들을 삼고초려를 해서 외교안보팀을 조각하고, 안보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심모원려의 대북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한반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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