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정 검토할 때 됐다"
청문회 첫날…정책·도덕성 검증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위대한 영도자’로 추켜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아일보 기자 시절 칼럼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위대한 영도자’로 표현했다”며 사과한 뒤 “5·18 발포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그분(전 전 대통령)이라고 많이 추정된다”고 답했다.

이후보자는 개헌, 증세 등 정책검증 외에도 위장전입을 인정하는 한편 탈세와 아들 병역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안보관 검증에서 이 후보자는 북한에 대해 비교적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주적인지를 묻는 박명재(경북 포항)자유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군사적으로는 주요한 적”이라며 “그러나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순 없다”고 답했다.

개헌과 관련, 이 후보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수정될 때가 됐다고 본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이 법인세 증세에 대한 의견을 묻자 “법인세 증세는 현 단계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답했다.

비과세 부분을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중 과도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생긴 비과세 감면들을 다시 재검토해보고 철폐할 것은 해서 세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항시 계속됐다. 이번에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책임총리를 지향한다고 밝힌 이 후보자는 “책임총리 역할이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총리가 최종 결정권자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면서도 “제청권은 애매한 게 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게 제청권이면 헌법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책검증 외에도 위장전입을 비롯해 아들 병역의혹 등 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아들 병역의혹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태옥(대구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이 2001년 현역입대 판정 후 어깨 탈구로 면제받은 과정을 지적, “입영연기를 신청해야지 병역처분 변경서를 낸 것은 입대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당시 집권여당 대변인 이름으로 탄원서를 냈는데 진정성 없는 ‘할리우드 액션’ 아니냐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9개월간 서울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했는지 따지자 이 후보자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렇다면 위장전입인가”라고 다시 묻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면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현실적 검토와 수정 가능성’에 대해 묻자 “(수정)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김영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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