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 대표 발의…만장일치 채택

지난 23일 울릉도에서 열린 제255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국가정책사업 운영비 국비지원 입법 청원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진 의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국정기조에 맞는 국가정책사업을 발굴하여 각 사업별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의 국비예산은 건축 및 시설 등만 지원하고 있어 사업완료 후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압박이 심각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사업완료 이후 운영비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며 “국가정책사업 추진 시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지방도 발전할 수 있도록 전국시군구 의장협의회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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