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아카데미 학술세미나

‘생활속으로, 지방속으로’라는 기치 아래 지방자치와 생활정치 정착을 통해 한국 정치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25일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방분권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사)생활정치아카데미 대구광역시지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추성춘 원장(전 제주MBC사장)이 좌장을 맡아 3개 소주제별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대구시의회 의원들과 구의회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제1주제 ‘지방자치현실과 분권개헌방향’ 오철환(대구시 의원), 제2주제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 내용과 과제’ 이창용(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 상임대표), 제3주제 ‘지방분권과 미국의 지방자치’ 윤용희(경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로 이어져 발제 됐으며 토론자로는 김영하 경북대 교수, 유병철 북구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은 통일대한민국 실현과 함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민주화,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선행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의 다양성에 기초한 분권적 사고야말로 최고의 경쟁력이며 지역과 국가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생활정치아카데미 추성춘 원장은 “한국사회는 변화와 생존의 몸부림이 곳곳에서 목격이 되고 있다”며 “미국도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과 통합의 정치를 지켜보면서 한국도 풀뿌리 민주주의 토착과 발전을 위한 담론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단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지방분권의 논의는 무한 경쟁의 국제 사회에서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소유관계가 아니라 다변화된 환경 속에서 올바른 대안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시대는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통합적 안목의 지도자와 단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활정치아카데미는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형식을 통해 지방 지도자들의 협심과 협력 하에 중앙과 지방의 상생적 발전 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역지도자들의 지혜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간 갈등의 적극적 중재로서의 중앙정부 역할 기대와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있는 세수 확대안 도출, 지방정부의 합법적 조직권, 입법권, 재정권 보장 등 다양한 이슈에 있어서 균형 있는 시각과 의견을 제시하고 지방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 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학술, 언론, 지역 활동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적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을 최소화해 통일 한국의 기초를 다져야 할 때”라며 “지역 단위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사회적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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