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은 29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을 1년여 준비 끝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신라왕경특별법의 핵심내용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대통령 소속의 복원·정비위원회 구축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 설립 및 운영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김석기 의원은 “장기간 추진사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변경,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특별법 형태의 제정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의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신라왕경특별법의 공동발의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등 30여명의 여당의원들도 함께했다.
또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당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비대위원장,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세연 정책위 의장, 무소속 이정현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여·야 총 18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이처럼 개별의원 법안에 의원 181명이 공동발의 참여는 역대 최고로, 그만큼 여·야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석기 의원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은 원활히 사업이 완료된다면 경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화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돼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국익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20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김석기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과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내에 정부 관계자,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 및 공청회도 갖기로 했다.
한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사업’은 2025년까지 총 9천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라왕궁(월성), 황룡사, 동궁과 월지, 첨성대 복원·정비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총 3조 1천806억 원, 직·간접적인 고용유발도 9천291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