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전국 확산…수문 열되 "농업용수 차질 없게" 적정 수준 유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업무지시인 4대강 보 상시개방 착수에 따라 정부는 녹조 등 수질악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4대강 16개 대형보 중 6개 보를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개방키로 했다.
하지만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이 평년보다 낮은 61%를 기록하는 등 충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기상청이 올여름 장맛비마저 적게 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는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보 개방수위 조절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5개 부처는 29일 세종청사에서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상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가뭄이 극심한 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을 공급 중인 백제보는 제외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이번 6개 보 개방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양수 제약 수위’까지만 제한적으로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상시 개방된다고 해서 물을 한꺼번에 다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양수제약수위는 농업용 양수장에서 취수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로 관리수위, 어도 제약 수위에 이은 세 번째 높이로 상시 개방되는 6개 보는 기존 관리수위보다 0.2~1.25m 낮아진다.
낙동강 강정고령보는 관리수위 19.5m에서 양수 제약 수위인 18.25m로 1.25m 낮춰지고 달성보는 14.0m에서 0.5m 낮아진 13.50m까지 개방한다.
합천창녕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1.0m, 창녕함안보와 금강 공주보는 0.2m씩 수위가 내려간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당초 상시개방 추진에서 후퇴한 것으로 가뭄에 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산된다.
또 보 개방으로 물고기 길인 어도 작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국토부는 어도 단절로 인한 피해를 모니터링 하면서 임시 어도 등 시설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양수장 시설 개선을 거쳐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농민과 환경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가뭄이 심한 지역 농민들은 물 한 방울이 아쉬운 판에 겨우 모아놓은 물을 그냥 흘려보내기로 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수문을 개방하면 당장 올 농사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그동안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계속해서 주장한 환경단체는 이날 정부의 수문 개방 계획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보 전면 개방이 아닌 개방 수위 조절을 두고 정부의 대책은 미미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4대강 전체 보의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