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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 관리 시스템 정비해야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5월29일 20시35분  
▲ 이상만기자
26억 원 상당의 정부 양곡을 위탁 보관하던 창고주가 무단으로 빼돌린 사건(지난 본보 24일 5면 25일 1면 29일 5면)이 발생해 세상을 떠들썩거리게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양곡 창고에 대한 관리와 재고조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양곡 재고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두 차례씩 하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재고고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재고조사를 합동 불시 조사를 해야 하고, 정기조사도 점검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란 중론이다.

3월 ·10월 양곡 재고조사 후 다음 조사까지 5~6개월간이나 공백 기간이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양곡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곡종합 처리장이나 정미소를 통해 창고주의 경우 손쉽게 양곡을 빼내 도정 후 저가에 팔 수 있고, 정기 재고조사 전 저가의 묵은 쌀을 구매해 창고를 채워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양곡이 일반 유통 쌀로 둔갑해 판매되면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창고 주 김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정미소를 통해 도정 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고 주 김 모 씨가 양곡을 언제 빼낸 건지, 지자체의 재고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주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어 경찰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2014년 정부 양곡이 사라져 수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양곡을 판매하고 채워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양곡은 매년 쌓여가고 있다.

경북도에만 창고 주에게 연간 140억 원이 넘게 보관료를 지급하고 있다. 소중한 국가의 재산을 관리 시스템 부재로 잃는 사례가 더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 정부 관리 양곡 재고는 약 135만t 수준으로 적정재고 수준(80만t) 보다 약 55만t이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공공비축 양곡을 포함한 정부 양곡 관리비 예산만 2천28억 원이나 됐다. 이렇게 ‘남아도는 쌀’로 인식되다 보니 정부 양곡 보관이나 재고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다.

정부 양곡 관리 시스템 점검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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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기자

    • 이상만 기자
  • 경북도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