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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장관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지방 분권 개헌’을 강력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김부겸 의원이 30일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문 대통령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강화’에도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지역분권정당 추진단장을 맡는 등 평소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론을 꾸준히 펼쳐 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로부터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대통령께서 저를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뜻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투명한 봉사행정의 정착 등”이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한 장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또, 2018년 개헌 국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며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개헌 문제가 나오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조율하는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제 임무 중 하나로 언급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실질적 자치조직권을 주는 등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세목을 조정하는 등 재정분권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러한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대구에서 ‘지방 분권 운동’을 해왔으며 2016년 대선 과정에서도 ‘지방 분권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대선 국면이었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지방 분권 개헌 국민 행동’과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트 탄핵 정국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를 개조하는 ‘지방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도 ‘지방 분권 개헌’을 염두에 두고 국정 플랜을 짜고 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4일 행정자치부 업무 보고에서 행자부에 ‘지방 분권 공화국’ 공약 이행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는 2018년 개헌을 추진하되 당장 지방 분권을 위한 움직임을 당부한 것으로 지방 분권은 근본적으로 개헌 사항이지만 행자부가 즉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조치들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와 행자부 장관 후보자 모두 지방분권 개헌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조만간 지방 분권 추진 기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8년 개헌안에 ‘지방 분권 정신’을 담기 위해 지방 자치 재정권과 복지권, 행정권 등을 보장하는 입법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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