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30일 4기 반입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공개적으로 지시함에 따라 진위는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민구 국방장관 등이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부실보고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국방부 내 누락보고서를 주도한 인사에 대한 문책이 예상된다.
외교현안이자 한·미 간 중대한 현안인 사드 문제가 절차 문제로 이런 소동이 빚어진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미 국방부는 곧바로 “(사드 배치 과정은) 투명했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 참모진이 과잉 대응은 아닌지 냉철하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정치 문제화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도입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 데다 사드 포대의 기본 사양은 6대의 발사대로 구성돼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반입 경위 진상조사 지시에 대해 일제히 “과잉대응” 등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 이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에 대해 “대통령이 (추가 반입을) 몰랐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청와대 보고체계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이라는 외교적 현안을 진상조사라는 국내 현안으로 처리함에 따라 한·미 간의 외교적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정부는 중국이 동의하는 사드 운영안을 만드는 것이 사드 문제 해결책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사드는 조용하면서도 신속히 처리해야 할 뜨거운 국가 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