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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섭 삼국유사사업본부장
연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뜨겁다. 성주에 설치되고 있는 사드 포대의 기본 사양이 6대의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기존사실이므로, 이미 2대의 발사대가 있다면 나머지 4대의 발사대가 들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청와대는 지난 5월 31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6월 5일에는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국방정책실장이 해당 문구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는 작년 이후, 국가적인 현안이었다. 국방문제와 한미·한중 관계 등에 끼치는 영향과 상징적 의미가 심중하여, 우리 민족 전체의 존망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처럼 엄중한 문제를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조속히 처리하고자 국방부가 서두른 점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럴수록 광명정대하게 업무를 진행하여야 옳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줄기차게 반대하던 과제가 아니었던가.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새 정부와 전 정부의 입장이 다른 만큼 그만큼 신중하고 성의를 다해 사드 관련 현안을 상세히 보고했어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한국 정부와 미국의 트럼프 정부 사이에, 한국의 국내 절차문제로 틈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 발표 직후, 미 국방성은 사드 배치 과정이 투명했다고 말했다. 5월 31일,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가 방한하여, 워싱턴에서 예산과 관련해 힘든 시간을 맞고 있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는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 운용에 필요한 9억2천300만 달러(약 1조356억 원)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더빈이 미국 시민으로서 평범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미국 정치에서 상원의원의 역할은 중대하다. 청와대를 예방한 미 상원 원내총무의 일거수일투족에는 정치적 의미가 깊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존중하되, 환경영향평가를 정식으로 하는 등 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한다. 국방부에서 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6월 5일, 제임스 실링 미 국방성 미사일방어국장이 사드 문제로 긴급 방한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했다.

미국은 우리 신정부를 신뢰한다고 말하고,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계획을 취소하라고 외치고 있으며,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태세다. 만일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한다면, 사드 배치는 불투명하다.

사드가 한국은 물론,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미국 시민의 세금으로 배치하려는 건데 한국에서 반대의견이 많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더빈 상원의원의 개탄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눈치를 너무 보지 말자. 중국의 보복을 겁내지만, 미국의 보복은 더욱 두렵다. 현재의 세계최강은 미국이며, 우리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여러 번 주었다. 또 정책 결정 과정이 민주적이면서 투명하고 우리 영토에 욕심이 없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중국은 신의가 없고 호시탐탐 우리 영토에 욕심을 낸다. 수십 년 뒤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써는 미국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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