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10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자 지난 4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미 의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며 규제 정책을 시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정부의 정책이 나오겠지만, 그것으로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시장은 이미 고삐가 풀린 상태”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정쩡한 대책은 시장 열기를 더 달아오르게 할 것”이라며 정책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겨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도권 부동산값이 폭등하는 경우 주거불안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대구 등 지역 주민들은 자녀들이 서울로 대학을 다녀도 집 살 생각은 엄두도 못 낸다. 지방 부동산 가치의 상대적 급락으로 인한 지방주민들의 부동산 박탈 경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해서 우려되는 현실이다. 그러니 자라 보고 놀란 지방거주민들은 솥뚜껑 보고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돈이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주택 실수요자나 서민 계층 특히 지방거주민 등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 너무 늦으면 안 된다. 당장 대책을 세워 더 가열되는 것은 차단하고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해 중앙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