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을 넘긴 문재인 대통령의 12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는 대통령으로서 10년 만에 참석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했다. 또한, 대선후보 시절부터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성큼 다가가 국민으로부터 환호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한 달 새 내놓은 정치는 대개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7일까지 네 차례 현장 정책일정을 가졌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언,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지시, 치매 국가책임제 강조 등이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사회적 숙제이다. 원자력발전대책도 에너지보단 미세먼지라는 사회문제의 한 부분으로 들어갔다. 치매 대응은 노인세대와 부양 자녀들이 겪는 사회적 고충과 불균형을 해소하겠단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정치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시장이 불안한 ‘시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경제정치’가 보이지 않고 안보를 다루는데 허술한 게 아닌가 하는 일각의 지적 때문이다.

문 정부는 일자리공약을 챙기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장 없는 경제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비정규직 대책 관련해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은 문 재인 정부가 내미는 손을 잡지 않고 싸늘하게 반응하고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는 이 나라의 최대 현안이다. 문제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로 새 정부의 안보정책이 일종의 ‘딜레마’에 빠졌다. 오히려 대북 압박과 대화 병행이라는 새 정부에 양자택일을 압박하고 있다.

10일로 출범 한 달이 되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은 안보와 경제다. 안보는 당쟁과 정쟁의 차원을 넘어 우리 국민의 핵심이익이라는 평가다. 경제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다. 새 정부는 가장 중요한 안보와 경제를 챙겨서 향후 4년 10여 개월 남은 국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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