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거 발굴하고 개선한다. 도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권역별로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를 열어 모두 39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32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규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현장성 더 있는 민간위원들이 발굴해 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러한 규제들이 개선되면 주민생활이 더 편리해 지고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차와 승합차로 한정해 놨는데 1t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장을 지을 때 소화수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 인근 공동저수조를 이용한다면 기업부담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경북도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규제개혁 과제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한다. 규제 완화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자유화 철학이 담긴 중요한 국정 개혁과제이어서 성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도의 규제 완화는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 상공인에 대해 규제 완화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도의 대책이 낡은 규제나 근본적인 규제 개혁을 과감히 시도하지 않고 요식행위에 그친다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이다. 그동안 숱하게 해온 규제 완화 정도의 재탕에 그치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그동안 후기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규제는 갈수록 늘어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 이후 일정 기간 모든 규제를 없애는 ‘창업벤처 규제 모라토리엄’ 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청년 창업자들의 의욕도 북돋울 수 있다.

지난 5월 대선에서 대선주자들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정부는 자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고질적 규제부터 없애 기업 하기 쉽고 창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 정부는 지방의 규제 완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주목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