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김위한 경북도의회 의원
도내 44개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예산지원금 243억 원 중 64%인 156억여 원이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협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협회, (사)경상북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경북협회, (사)한국농아인협회 경북협회 등 5개 장애인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됐으며, 나머지 39개 단체에는 36%인 87억여 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부 단체에 대해 과도하게 보조금 지급이 편중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도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하나의 법인이 너무 많은 산하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법인의 경우 산하에 복지촌,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보호작업장 등 13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기준 5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현시점에서 도내 장애인 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리 감독이 행정 편의적이고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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