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능력을 갖췄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재벌 저격수’라는 말을 들어올 정도로 재벌 개혁에 대해 날을 세워왔다.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을 맡은 이후 본격적으로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재벌을 해체하려다가 대기업을 망가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다. 시장경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는 경쟁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장과 자율의 가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운동과 정책은 매우 다르다. 시민사회운동은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만, 정책은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위원장에 내정된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이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김 위원장이 재벌 지배구조 개선, 갑의 횡포, 불평등한 성장의 개선에 대해 소리를 높여온 소신을 꺾으라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카르텔, 갑의 횡포 등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 재벌 카르텔을 수술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소신이 한국의 고질적인 재벌 부패를 해결할 수도 있기에 적잖은 기대가 된다. ‘경제적 평등’ ‘자유’ ‘공정’ ‘경제민주주의’는 이 나라를 올바른 시장경제 질서로 바로잡아 줄 것이다.